명도소송 절차 총 정리(전자소송으로 명도하는 법, 광고 아님, 일반인이 하는 명도, 악성세입자)

일전에 포스팅 드렸다시피 월세를 무려 24개월이나 안낸 악성 세입자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를 쓰려면 기본 수입료로 500만원 이상을 주어야하는데 보증금 500만원 돌려받자고 변호사 비용을 500만원을 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승소를 한다면 변호사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그 마저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받아내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갑니다. 저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소송 관련 카페도 뒤져보고 여러 사례를 확인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재개발 단지의 경우 부동산 업자들과 계획을 짜고 거주하여 임대인에게 반협박성으로 이사를 갈테니 돈을 다오라는 식으로 아주 다분하게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변호사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에서는 악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제가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앞서도 얘기드렸지만 전자소송으로 소송 절차가 간단해졌다고 해도 일반인이 낯선 법률 용어를 공부해가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나름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거들을 통해 통해 판결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올바른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네이버에는 왜 이렇게 광고성 포스팅이 많은지 정작 중요한 내용은 안알려주고 전문가이니 자기네 쪽으로 연락하라는 광고들만 올려져 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제가 겪을 일련의 과정들을 쭉 정리해서 차후에 동일한 일을 방지하고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를 겪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 나침반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최소한 몸으로 겪으면서 배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최대한 공유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적어 내려가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가 일반화 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전자소송이라는 것도 소비자의 편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제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으면서 배운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악성세입자를 만나면 저와 같이 됩니다. 아래는 제가 겪은 소송 과정인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절차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첫 변론기일이 정해지기까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재판장에 가면 1시간에 재판만 10개가 넘게 진행됩니다. 그만큼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론기일이 한 번 미루어지면 한 달에 한 번씩 잡힌다고 보시면됩니다. 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저에 대한 대응 자료를 준비하겠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해서 변론 기일이 2번이나 미루어졌습니다. 물론 사기죄는 기각처리되었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쭉 이어가자면 사기죄 기각 이후 본인의 입장이 불리해졌는지 반소라는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반소라는 것은 제가 소장 접수한 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본인이 되려 저의 아버지에게 죄가 있으니 판결해달라는 재판 청구입니다. 사실 상 제가 상대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관도 지쳤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선임이 되지 않았다면 소송이 더 길어 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소에 대한 변론 기일이 또 2번이나 지나가게 됩니다.......ㅠㅠ

 

 

그렇게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법원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저는 많이 지쳐있었고 상대방에게 지불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만 다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반드시 상대방이 항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인 아파트에 살면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본인이 2년 동안 살았으면 아버지에게 2년 동안 산 것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어느 누가 생각해도 비상식적이지만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도 합니다. 상대방은 1년 동안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 

 

 

그렇게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판결이 나고 저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아버지께서는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것 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피곤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도 생각했던 것이지만 집주인 노릇하는 것도 그만한 경험치가 있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해결도 못하시고 혼자서 끙끙하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일을 진행하면서 화가 치밀어 솓아오르고 당장에 가서라도 손 봐주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나아지는 것은 없기에 끝까지 참아가며 일을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법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었고 악성 세입자를 대하는 방법도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또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이 포스팅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